‘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퇴진 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역공’이라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에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결합한 국회의 탄핵 단일대오를 갈라치기하는 수였다. 이 선언 이후...
역풍을 우려해 탄핵을 주저했던 야당이 탄핵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다. 민심의 변화 때문이다. 탄핵안 투표 이후 새누리당 분당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때부터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해졌다. 탄핵 이외의 선택지는 제거됐다. 이제 박근혜 게이트의 결말은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로 좁혀졌다. 검찰은 최순실씨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했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탄핵 추진에 합의했다. 예상 시점도 정기국회 회기 내인...
‘통치의 공공성’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투철한 국가관’으로 대체했다. 이는 통치자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보장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공공성과는 정반대 작동 원리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으로 ‘공공성’을 지목한다. 2011년에 낸 책 <대통령의 자격>에서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국가의 공공성을 훼손한 것을 꼽았다. 2012년 대선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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