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공공성’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투철한 국가관’으로 대체했다. 이는 통치자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보장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공공성과는 정반대 작동 원리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으로 ‘공공성’을 지목한다. 2011년에 낸 책 <대통령의 자격>에서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국가의 공공성을 훼손한 것을 꼽았다. 2012년 대선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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